[쿠키뉴스=조민규 기자]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효율적인 국정감사 준비를 지원하고자 2015년도
‘국정감사 정책자료’를 발간했다.

자료집은 관계 행정기관의 정책집행을 점검하고, 법령·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우리 사회에 주요현안으로 떠오른 주제들을 중심으로 작성됐으며,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망라된 635개의 주제를 수록하고 있다.

이번 국감에서 점검이 필요한 분야로는 ‘외교ㆍ안보부문’에서는 ▲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의 실질효과 제고방안 ▲한·미·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의 후속조치 ▲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절차 관련 개선사항 ▲5.24조치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▲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의 문제 등이 다루어졌다.

‘행정·사법부문’에서는 ▲국가재난 대응지휘체제 개선방안 ▲지방세외수입 징수체계 개선 ▲지방의회의원의 겸직제도 ▲지방자치단체간 해상경계 갈등 ▲정부위원회제도의 현황 ▲론스타의 ISD제소에 따른 후속대응 ▲성범죄 관련 처벌규정 통합논의 ▲이른바 사법치사의 문제 ▲집합건물 관리비 비리 대책 등이 지적됐다.

‘경제·산업·금융부문’에서는 ▲가산세제도 개선 ▲경제성장률 전망 오차의 개선 ▲해외자원개발사업 관리감독 강화 ▲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 ▲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가 경영비 절감 필요 ▲국가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▲서민정책금융의 이자율 상한 인하 ▲유사 투자자문업 규제 등이 논의됐다.

‘사회·복지·환경부문’에서는 ▲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의무화 ▲개인정보 비식별화 정책의 검토 ▲원자력 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마련 ▲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방안 ▲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 적정화 ▲개인의료정보 보호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.

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행정부에 의해 제대로 시정되고, 국정에 충실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·점검하는 ‘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 평가보고서’를 8월 중에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kioo@kukimedia.co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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